무고의 정의와 성범죄 무고 처벌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법률 정보 이미지

무고란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범죄

성범죄 무고 처벌의 어려움과 무혐의 사례 설명

그림 참고

성범죄로 고소를 누군가에게 당했다

피해자, 가해자가 있음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고소를 했다

가해자는 억울하다

조사를 해보니 무혐의가 나온 상황

무혐의(혐의 없다, 증거 불충분)

성범죄 무고죄 처벌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이미지

억울하니까 피해자에게

무고나 공갈미수로 역고소를 한다

가해자의 무혐의는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는게 아니다

무고: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신고를 했다

성범죄 무고 처벌 어려움을 설명하는 카드형 텍스트

실제로 이런 성범죄가 생겼는지

아무도 모른다

증거 부족으로 인한 성범죄 무고 처벌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이미지

경찰이 증거가 없다라고했는데

니네가 못 찾은거 아님? 실제로 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의문을 모두가 가진다

무혐의, 처벌이 되었든 증거가 없다

성범죄는 진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

강변호 제작진의 성범죄 무고 처벌 관련 인터뷰 장면

무고를 고소를 하면

증거 있냐고 대부분 물어본다

성범죄 무고 처벌이 어려운 이유를 나타낸 표 및 분석 자료

대부분 증거불충분이 나오는게 무고

증거불충분과 허위신고의 논리적 차이를 설명하는 이미지

증거가 없다

고의적으로 엿 먹이려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논리적으로 다른 이야기

무고는 잘 인정이 안된다

무고로 인정된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이진욱의 케이스다

대충 당당하게 경찰 출석

씩 웃으며 인터뷰

이 후 상대방은 무고로 처벌 됨

성범죄가 어렵고 문제가 되는 이유

증거가 없는 밀실에서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다

CCTV가 없는 곳에서도 많다

피해자가 동의를 했는지도

당사자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의 고소도

증거 불충분이 많다

서로 조심하는게 맞다

경찰출석하는 이진욱 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