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과도하게 비판받을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슈카월드 인터뷰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어 의견을 정리해 본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핵심 역할은 물가 안정이며, 물가는 목표 수준에 근접했다.

2. 환율·집값·통화량은 기준금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3. 청년 해외투자 관련 발언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지만, 과도한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의 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2022년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했고,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에 가까워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레고랜드 사태, 정치적 불확실성, 관세 등 여러 악재를 고려하면 물가를 안정시킨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율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뿐 아니라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위험, 해외투자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환율 상승만을 이유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통화량과 환율 역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시기 통화량 증가율이 높았을 때 환율이 하락한 반면, 최근 통화량 증가율이 낮은 시기에 환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다. 이를 보면 환율을 통화량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역시 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금리를 더 올리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설 경기 위축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공급 감소, 경기 침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고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경기 대응을 위해 금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환율이나 집값 하나만이 아니라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이창용 총재의 모든 발언과 정책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의 본래 역할과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단순한 기준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