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VIVE전기차 보조금, 이제 현대기아차만 받습니다.
1. 점수 주는 방식부터 이상함
100점 중 80점 넘으면 보조금을 주는데, 숫자로 평가 40점 + 사람 마음대로 평가 60점임. 그 평가위원이 누군지도 비공개고, 그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직접 점수를 매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점수 줄 수 있는 구조.
2. 수입차는 시작부터 불리함
점수를 한국 기준으로만 매김. 한국에서 연구했냐, 한국 특허 있냐, 한국 법인 상태 좋냐로 점수를 줌. 테슬라나 벤츠가 한국에서 연구를 하겠냐? 시작부터 점수 낮게 깔고 들어감.
3. 사실상 현대·기아 유리하게 만든 기준
한국에서 사람 많이 고용했냐, 한국 부품 많이 썼냐, 소방차·구급차 만들었냐를 평가함. 당연히 현대·기아만 점수 잘 받고 수입차는 구조적으로 점수 낮음.
4. 그래서 결과는 뻔함
현대·기아: 거의 다 통과(보조금 받음)
수입차: 대부분 탈락
결론: 겉으로는 공정한 평가이지만 실제로는 국산차만 유리하게 만든 규칙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