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나) 백종원의 고소 폭격이 심각한 이유.

1. 백종원이 구 단위 경찰서에 접수된 1년 치 모욕죄 사건보다 많은 수의 고소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 백종원에게 고소당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벌금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3. 백종원이 고소 사건을 ‘구약식 벌금형’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4. 백종원이 3천만 100원의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벌금 납부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사람도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100원을 추가한 이유가 소액사건 절차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